반응형 소유권34 이동사항 통지, 이동평균법 - 용어 이동사항 통지(移動事項 通知)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의 이전, 그 주요한 사용지의 변경, 정치장의 변경, 자동차의 사용폐지, 자동차의 원동기, 차제, 정원 또는 적재정량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지관할시장 ·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동평균법(移動平均法) 재고자산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이 새로 입고되는 때마다 입고되는 가액과 기존 재고자산가액을 합하여 새로운 평균단가를 구하고 이를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출고되는 재고자산의 단가로 보는 방법이다. 2018. 11. 16. 유지, 유지관리비, 유질 - 용어 유지(溜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양어장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湖沼)는 비과세한다. 유지관리비(維持管理費) 토지 · 건물 · 기계장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비 · 교체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유질(流質)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든가 혹은 채권자가 질물을 마음대로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에 .. 2018. 10. 29. 원고, 원본, 원시취득 - 용어 원고(原告 plaintiff)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원본(原本 original)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正本) · 등본 · 사본 등과 대립되는 말이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햐 하고 또 공문서의 경우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元本 principal)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근본재산을 원본이라고 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 집세 ·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 건물 · 금전 등의 .. 2018. 10. 10.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제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담보하는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환매(還買)제도가 있으나 그 요건이 엄하고 제한이 많아 그것만으로는 불편하여 실제 거래(去來)에서 자유로이 관습적으로 성립 · 발달하여 오다가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양도담보가 행하여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 2018. 8. 30.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