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34 [용어] 낙찰자와 경락자, 난연재료, 납기 낙찰자와 경락자 낙찰자란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경락자란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난연재료(難燃材料)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3급에 해당다흔 것을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납기(納期 payment period, time limit for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납부기간) 또는 기한(납부기한)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 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납부기간이 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의 말일을 납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납기전 징수라고 하는 때의 납기는 "납기한.. 2018. 4. 3. [용어] 공장재단, 공적자금, 공정 공장재단(工場財團 factory foundation)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3조)에 의하면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써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개개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때보다 담보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광업재단과 함께 통상 의제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적자금(公的資金)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2018. 2. 23.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