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표준44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 전체과정 간단정리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1년 동안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난 뒤 결정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 연말정산의 전체과정(흐름도) 1단계 :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 - 비과세소득 2단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4단계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5단계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6단계 : 차감징수(환급) 세액 차감징수(환급)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1. 총급여액 : 연간총급여 - 비과세소.. 2023. 8. 14.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질의내용) 2020.8.12. 개정법률에 따르면 조정지역내 주택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인데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검토의견) 질의내용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 2021. 9. 24. 경정청구사유, 판결, 과세표준, 세액, 계산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요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구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2020. 1. 16. 시효완성, 휴면예금, 교육세, 과세표준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2010.2.18.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2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그전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이는 점, 서민금융진흥원에 시효완성휴면예금을 출연하여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제3호의 2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3호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2의 '서민금융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효완성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 2020. 1. 13.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