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소44 캔슬(cancel) 뜻, 의미, 유래, 어원 캔슬(cancel)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유래되었으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취소하다’ 또는 '삭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비즈니스 용어로써 많이 쓰인다. 캔슬(cancel) 뜻, 의미 캔슬(cancel)이라는 단어는 본래 계획이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서 이 단어는 더 넓은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부적절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현상을 지칭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목받는 "캔슬 문화(cancel culture)"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정보 확산 속도 덕분에 캔슬 문화는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2024. 4. 25.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사망자에게 변상금처분은 무효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233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5.3.31. 원고 김○○의 남편인 소외 안○○가 그 판시의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1990.3.1.부터 1993.8.27.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를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안○○는 그 부과처분 이전인 1993.4.3. 경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망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김○○로서는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외형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하여 .. 2021. 4. 29.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 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 7. 1). 2021. 3. 7.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독촉 흠결이 공매처분에 미치는 효력 –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공매절차에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 게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한 바가 있고, 공매처분에 의한 매수대금이 모두 납부된 이후에는 독촉장의 송달 흠결이라는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두14717 판결, 2006.5.12. 선고) 2021. 3. 3.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