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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195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 2021. 9. 24.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질의내용) 2020.8.12. 개정법률에 따르면 조정지역내 주택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인데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검토의견) 질의내용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 2021. 9. 24.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 더보기 건물 대수선공사 준공 후 건물외부 상수도 급수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더보기 질의내용) (현황) 구내 임대예정 건물의 대수선 공사 후 취득세 납부 완료 취득세 납부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 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상수도 공사 시행 ○ 당시 지자체에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공사구분 : 개조) ○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 발부 고지서 내용 : 개조공사 수입(자재대/계량기대금/시공비), 수수료 수입 ○ 고지서 금액 납부 후 공사 시행 완료 더보기 (문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본 상수도공사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보기 검토의견)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가 준공되어 취득세 납부 완료 2개월 후 자사 사용 건물의 수압문제로 지자체 신고 및.. 2021. 9. 16.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로부터 그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의결권없는 주식제외)으로 행사하는 .. 2021. 9. 15.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차량에 대한 차량취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지입회사(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지입회사의 차주대장이나 납세실적 등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입회사는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인 지입차주는 취득세 2%, 지입회사는 등록면허세 2%를 납부합니다. 지입이란? 기업체의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일체의 행위. 운송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의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운송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네이버 사전) 2021. 8. 18.
취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부동산을 취득하면 해당 구(군)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진납부 세목이기에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취득은 평생에 몇번 할까 말까하는 일이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군)청 방문전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편한 점없이 빠르게 처리가 되니 미리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취득세 신고시에 준비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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