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적치한 자에게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시정을 명령한 경우,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치가 계속 중인 당사자에게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당사자가 ‘무허가 물건 적치 행위’를 점유의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행위는 최초의 적치행위 1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점유는 그 최초의 적치행위에 대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개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7]의 금액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거나, 시정명령기한이 지났음을 이유로 하나의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청은 「도로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