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계32 [용어] 과밀억제지역, 과세객체, 과세거래, 과세권의 경합, 과세권의 승계 과밀억제지역(過密抑制地域)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또는 "과세물건"이라고도 하는데, 조세채권채무의 필요적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세력을 인정한 일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공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행위" 재산세는 건축물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거래(課稅去來)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어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2018. 2. 26. 제13조 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3조[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구(이하 "소멸 시·군·구"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군·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구(이하 "승계 시·군·구"라 한다)가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군·구의 부과·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군·구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군·구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군·구가 둘 이.. 2017. 12. 11. 5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55.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된 자동차를 탕인인 乙이 매수한 경우, 압류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乙에게 승계되는지, 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 乙이 입는 손해는 어떤 것인지? [회신]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자동차관리법」은 모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압류 당시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의 재산이며, 타인 소유.. 2017. 9. 14.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6.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의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중개업소)이 이를 체납한 채 폐업 · 해산 하려 하고 그 대표자가 다시 개인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승계되도록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현행 법질서는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하여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제재가 그 대표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 2017. 8. 16.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