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12 [용어] 상속재산관리인, 상수원 보호구역, 상업등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產管理人)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대리인과 같은 것이므로 납세고지, 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게 되며,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한 처분 및 절차는 상속인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승계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을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할 대리자의 역할만 할 뿐 납세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수원 보호구역(上水源 保護區域) 수도법에서 "상수원"이란 음.. 2018. 7. 2. [용어] 등록, 등록세, 등본 등록(登錄 registration)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지만 등록은 일반행정청이 비치하고 있는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행위도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등록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가 있고 실용신안 ·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2018. 4. 29. [용어] 동족회사, 등기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세법에서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하고 이런 회사라면 동족회사와 다름없을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동족회사 형태가 많고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용이나 위험부담의 제한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회사에서는 출자뿐만 아니고 회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경영기능까지도 이들 동족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登記 registration)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 2018. 4. 27. [용어] 공사원가, 공사채, 공소 항소 상소, 공시 공사원가(工事原價) 기업회계에서 "공사원가"라는 말은 공사 수익에 대응한 당해 공사의 원가를 말하므로 고정자산의 건설에 대한 공사비와는 구별된다. 고정자산에 대한 공사비는 건설중인자산 장부에 기록한다. 따라서 재고자산(판매용) 또는 도급공사를 하는 때는 그 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지만 고정자산용을 건설하는 때는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집계하게 된다. 어느 경우나 공사비는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구분하고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는데, 그 합계액이 공사원가 또는 공사비의 합계가 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원시취득에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된다. 공사채(工事債) 공채와 사채를 총칭하는 말이다. 공소 · 항소 · 상소(公訴 · 抗訴 · 上訴) 공소란 형 또는.. 2018. 2.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