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23 증여세, 증여와 기부 - 용어 증여세(贈與稅 donation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와 기부(贈與와 寄附) "증여"는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말하고, "기부"는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이.. 2019. 3. 12. 저가양도, 저급제조담배 - 용어 저가양도(低價讓渡)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는 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급제조담배(低級製造담배)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권련은 20개비 당 100원, 각련은 50그램 당 100원이하인 담배를 말한다. 이상의 저급담배의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9. 1. 21. 자금출처조사, 자기부과과세제도 - 용어 자금출처조사(資金出處調査) 부동산 ·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자신의 자금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기부과과세제도(自己賦課課稅制度 self-assessment) 신고납세제도를 말하는 바, 즉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2018. 12. 24. 유류분, 유보 - 용어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바,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그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유보(留保 reten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 의무 ·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 2018. 10.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