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표준44 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멸실, 재산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택개발구역 전체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 2019. 11. 6. 자동차취득세, 과세표준, 영업용차량번호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 2019. 9. 3. 현금흐름표, 현물출자 - 용어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제반활동 즉 영업활동 · 투자활동 · 재무활동으로부터 얼마의 현금이 유입되고 유츨되었는가에 관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현물출자(現物出資 investment in kind)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재산이란 토지 ·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주식회사 설립시에 현물출자를 하.. 2019. 6. 5. 평균필요경비, 평생교육시설 - 용어 평균필요경비(平均必要經費)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총수입금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 군수가 정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가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천재 · 지변 또는 병충해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平生敎育)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 2019. 5. 10.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