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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3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차입금, 장부가액 - 용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borrowings) 고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일이 대차대조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가액(帳簿價額 book value)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장부상 기록한 가액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상가액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장부상 가.. 2019. 1. 10.
임시용 건축물, 임시투자세액공제 - 용어 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018. 12. 17.
인세, 인용, 인적공제 - 용어 인세(印稅 royalty) 저작물의 출판과 발매를 조건으로 출판사가 저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의 사용료를 말한다. 인용(認容 admission)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청구내용도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인적공제(人的控除 personal exemptions)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소득자 등의 가족사항 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018. 12. 5.
이자소득, 이전가격 - 용어 이자소득(利子所得 interest income)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公債)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社債)의 이자와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을 말한다.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체 없다. 비록 원본(元本)인 채권(債權)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이자, 신탁보수(信託報酬)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정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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