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제33 필요경비 - 용어 필요경비(必要經費 necessary expenses)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범위를 말하는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거나 그 밖의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 등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정하기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당해 작물의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다만, 당해 .. 2019. 5. 15. 포탈된 징수금, 포탈범 - 용어 포탈된 징수금(逋脫된 徵收金) 포탈된 징수금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징수를 못하였거나 또는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금액은 일시에 부과 · 징수한다.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의 부칙에서도 경과조치로서 규정되고 있는 바, 즉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징수가 누락된 지방세는 당연히 일시에 과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되어 과세가 누락된 경우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부과 누락분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당시의 세법을 적.. 2019. 5. 14. 평균필요경비, 평생교육시설 - 용어 평균필요경비(平均必要經費)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총수입금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 · 군수가 정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장 · 군수가 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천재 · 지변 또는 병충해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 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平生敎育)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평생교육단체"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 2019. 5. 10. 퇴직소득, 퇴직소득공제 - 용어 퇴직소득(退職所得) 거주자 · 비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9. 5. 2.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