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자진납부자의 의미

 

 

65. 자진납부자의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