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기반, 초과압류금지 -용어

 

 

 

 

 

 

초고속정보통신기반(超高速情報通信基盤)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 · 대용량의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초과압류금지(超過押留禁止)

압류를 함에 있어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감안한 필요 이상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