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 용어

 

 

 

 

 

  

지방양여금(地枋讓與金)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지원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도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양여금 사용 대상 사업은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다섯 종류이며, 지방차지단체가 사업별 사용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양여금을 배분한다. 이러한 지방양여금 제도는 2004년 1월 29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