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인5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질의 요지) 위반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과태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및 그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3자에 의한 납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거나(추인 등), 당사자의 .. 2020. 8. 2. 추인, 추정상속인 - 용어 추인(追認)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일종의 취소권의 포기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장매매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알고 당사자가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유효한 매매가 된다.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용어로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도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정상속인이라 한다. 2019. 4. 16. 인지세, 인척, 인취 - 용어 인지세(印紙稅 stamp duty)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 · 이전 · 변경 ·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 · 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 등 인지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문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고 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척(姻戚)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취(引取) 수출입 무역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 2018. 12. 10. [용어] 법률구조, 법률행위 법률구조(法律救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법률구조법 제2조).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바,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의 수가 1개인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인정된다. 즉 계약의 취소,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등이 .. 2018. 5.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