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사7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감경과 과태료의 분할납부 내지 납부기한의 연기(징수유예등)의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후속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 반면, 과태료 징수유예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태료를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 2020. 8. 7. 쟁점주의, 저가법 - 용어 쟁점주의(爭點主義 linitation on issue principle)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심판)에서 확정과세처분에 대한 일부만의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그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한 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저가법(低價法)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원가법(原價法)과 시가법(時價法) 중 낮은 것을 채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평가방법에서는 시가가 원가를 밑 돌때에는 시가로 평가하고 반대로 원가가 시가를 밑 돌때에는 원가대로 평가해서 평가익(評價益)계산이 배제된다. 시중경기의 악화등으로 재고품 판매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저가주의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상품 평가손(評價損)으로 처리하여 사전에 손해를 인식하려는 방법이다. 2019. 1. 21. [용어] 소인, 소청심사청구,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소인(消印 cancellation stamp) "소인"이라는 말뜻은 어떤 서류상의 사실을 지워버리는 도장 또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데 징수수납부상에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도장 및 그 행위를 소인이라고 한다. 한편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인 때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印章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의 인지세 납부사실확인이 되겠다. 소청심사청구(訴請審査請求) 공무원이 징계처분 · 강임 · 휴직 · 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 통신 ·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 제어 · 입력 · 처리 · 저장 · 출.. 2018. 7.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