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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9

특별징수, 특별회계 - 용어 특별징수(特別徵收 extraordinary collection)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와 같은 의미이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징수한 날의 다음달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징수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징수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를 채용하고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1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국가의 회계 중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로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용.. 2019. 5. 4.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촌수, 총수입금액 - 용어 촌수(寸數) 자기와 혈족이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의 원근을 재는 척도를 말하는 바, 즉 숙부를 3촌, 종형제를 4촌, 당숙을 5촌, 재종형제를 6촌이라고 부른다. 배우자를 제외한 개개의 친족은 촌 이외에 친계, 존속, 비속, 직계, 방계, 부계, 모계, 남계, 여계, 적계, 서계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총수입금액(總收入金額 gross income) 지방세법에서는 농업소득세 규정에서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법제204조제2항), 장부상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농지등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활동, 소비대차, 자본에의 출자, 근로의 제공, 부동산의 임대 등의 수입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 2019. 4. 15.
지방소득세 - 용어 지방소득세(地枋所得稅)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산출한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2014.1.1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세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의무는 독립세로 전환되기 전과 같도록 2019.12.31.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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