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5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 2017. 9. 1.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23.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법인 대표자의 책임 [질의요지] ■ 만약 법인이 법률상의 의무자인 경우, 과태료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그리고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이상,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 2017. 8. 14.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2. 질서위반행위자(과태료 부과 대상자) [질의요지] -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가 아니라, 단지 그에게 차량을 빌려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시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 2017. 8. 1.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