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적세8 응력, 응익부담의 원칙 - 용어 응력(應力) 건축물에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항력(軸方向力) · 휨모멘트 · 전단력(剪斷力) · 비틀림 기타 이와 유사한 단면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응익부담의 원칙(應益負擔의 原則 benefit principle) 조세는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담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례세제의 근거로 되며 등록세 · 면허세 그리고 목적세가 구체적인 예가 되겠다. 2018. 11. 12. 염전, 엽궐련, 영구세, 영농조합법인 - 용어 염전(鹽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인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염전"이라고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을 제외한다. 이상의 염전에 대하여(염전을 폐지한 토지 포함)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세율 1000분의 2로 분리과세한다. 엽궐련 담배소비세과세대상 담배로서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층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증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를 말한다. 영구세(永久稅 perennial tax) 일단 법률로 정한 조세로서 그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 되지 않는 한 계속.. 2018. 9. 11. [용어] 보증보험, 보충적 납세의무, 보칙, 보통세, 보통징수 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매매 · 고용 ·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한다. 납세보증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적 납세의무(補充的 納稅義務)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보칙(補則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하는데 당해 법 또는 .. 2018. 5. 30.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