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계획6 장학제도, 재개발구역 - 용어 장학제도(奬學制度 scholarship system) 일반적으로 육영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학생에게 학비를 원조하여 수학(修學)을 돕거나, 학술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상금을 주어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조합 ·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경우 그 장학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 도시재개발법에.. 2019. 1. 11. 시가화조정구역, 시방서, 시범도시 - 용어 시가화조정구역(巿街化調定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위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방서(示方書 specification) 이를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 · 품질 · 치수등, 제조 · 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 · 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 · 제조 · 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2018. 8. 1. [용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세 도시개발법(都巿開發法) 이 법은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都巿開發事業)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都巿計劃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계획세(都巿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며, 과세주체는 .. 2018. 4. 24. [용어] 국제법, 국제조세법, 국제표준, 국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을 말한다. 국제조세법(國際租稅法)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조세에 관한 조정법을 말한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및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표준(國際標準)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 ·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都巿計劃法 이 .. 2018. 3.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