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국제법, 국제조세법, 국제표준, 국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국제관습법이 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을 말한다.

 

국제조세법(國際租稅法)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조세에 관한 조정법을 말한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 및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표준(國際標準) 

국가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 · 과학적 · 기술적 · 경제적 활동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국채(國債  national bond)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都巿計劃法 

이 법은 도시의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