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20 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의 양도나 포괄승계(包括承繼), 즉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에 의한 타인의 권리 · 의무의 일괄승계가 있은 때에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취득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주식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외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019. 2. 27. 저작권 - 용어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저작권법에서 문학 · 학술(學術) 또는 예술이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술(演述) · 각본 · 음약 · 연극 · 무용 · 회화 · 서예 · 도안(圖案) · 조각 · 공예 · 건축물 · 사진 · 영상(映像) · 도형(圖形) ·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고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 공고 · 훈령 그밖의 이와.. 2019. 1. 22. 유류분, 유보 - 용어 유류분(遺留分)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바,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그 유류분의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된다. 유보(留保 reten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 의무 ·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 2018. 10. 23. 실체법과 절차법, 실현이익, 실효세율 - 용어 실체법과 절차법(實體法과 節次法) "실체규정 및 절차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실체법은 사항의 실체를 규정한 법이고, 절차법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다. 실체법은 법률관계(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 · 효과 등의 실체관계를 정한 법으로서 주법(主法)이라고도 하며, 절차법은 일반적으로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 상법 ·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넓은 의미의 절차법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규정(예 : 국세징수법 중의 절차규정), 민사상의 절차법(호적법 · 부동산등기법 등)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같은 법전 속에 실체적 규정과 함께 .. 2018. 8. 2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