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12 단통법의 뜻, 의미 단통법의 뜻, 의미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발의 되었으며, 정보의 차이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출고가와 판매가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 -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원의 보조금 혜택을.. 2024. 1. 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2021. 4.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2020. 5. 10.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9.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