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뜻, 의미

단통법의 뜻, 의미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휴대전화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단통법의 뜻, 의미

 

 

이 법률은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발의 되었으며, 정보의 차이에서 나오는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출고가와 판매가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

-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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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휴대폰 구매 시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한 차이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여러가지 논란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매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