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란? 화의의 장단점, 절차, 효력 및 문제점

화의란? 화의의 장단점, 절차, 효력 및 문제점

화의제도는 채권자의 양보에 기하여 파산을 피하고 채무액이나 변제기를 유예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한 다음 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화의란? 화의의 장단점, 절차, 효력 및 문제점

 

 

1. 화의란?

화의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원 등 기타의 공적인 기구의 보조감독하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면하고 동시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 내지 합의를 말한다. 본래 화의제도는 채권자의 양보에 기하여 파산을 피하고 채무액이나 변제기를 유예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한 다음 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2. 화의의 장점과 단점

화의는 도산된 회사의 경영주가 경영권을 잃지 않은 채 회사를 재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채무자는 회사의 재건보다는 파산선고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거나 연기하여 그 기간에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거나 재산의 은닉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화의절차

① 화의신청

화의는 화의조건 (즉 , 변제의 방법과 담보의 제공 여부)에 구비서류(재산상황의 명세서, 채권자 일람표 등)를 첨부하여 채무자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리위원(통상 공인회계사)을 선임한다. 정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장부 및 화의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화의개시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화의개시결정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화의개시결정

법원은 화의신청의 기각사유가 없이 화의개시의 원인이 있고 재건의 가망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화의개시결정을 한다.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화의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일과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공고한다. 화의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화의관재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③ 채권자집회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권신청기간 내에 채권을 신청한 일반채권자에 한한다.  채무자의 화의제공에 대한 채권자집회의 가결(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을 신고한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이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화의가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의 화의제공 안이 부결되거나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인가하지 아니하면 화의절차는 종료되고 파산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4. 화의의 효력

화의의 효력이 발생하면 화의제공 안에 반대했던 채권자나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화의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도 위 화의조건에 구속된다.

 

 

5. 화의의 문제점

①화의개시공시로 인한 신용의 불안초래

화의개시결정의 공고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 오히려 이것이 신용불안을 초래하여, 채권자나 금융기관은 추가의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채권회수를 도모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업은 더욱 어렵게 된다.

②이행강제력이 없다

화의성립 후 화의조건의 이행은 전적으로 채무자의 의지에 달려있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화의의 이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다. 

③화의개시의 효력 미약

우선권 있는 채권(저당권, 질권 등)을 가진 채권자는 화의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화의개시결정과 관계없이 회사의 토지나 건물, 공장, 기계 등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기업기반 자체가 없어져 재건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