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리절차, 특징, 단계, 신청권자, 적용대상, 관리위원회

회사의 정리절차, 특징, 단계, 신청권자, 적용대상, 관리위원회

 

[메타스크립션]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주식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회사의 정리절차, 특징, 단계, 신청권자, 적용대상, 관리위원회

 

회사정리절차의 의미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 주주 ·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주식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게 한다면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 · 종업원에게 반드시 유익하지도 않은 반면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회사정리법에 따른다. 

 

1. 회사정리절차의 특징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① 사업경영권 및 재산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② 담보권의 실행은 금지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失權)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담보권에 변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리담보권으로서 정리채권에 우선한다.

③ 조세채권도 정리절차에 참가하며 신고 · 정리계획에 의한 변제가 원칙이며 체납처분도 중지된다.

④ 근로채권은 급료 및 퇴직금채권이 전액 공익채권으로 되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주주도 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나 정리계획안 작성의 권한을 가지나 회사에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의결권을 가질 수 없고 정리계획에 따라 실권되거나 권리가 변경될 수 있다. 

 

2. 회사정리절차 단계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정리절차를 순서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결정 단계 (Resolution Phase)

정리 결정 및 공고 정리위원회 구성

② 자산 평가 단계 (Asset Valuation Phase)

자산과 부채 평가

③ 부채 상환 단계 (Debt Settlement Phase)

부채 상환 및 관리

④ 자산 분배 단계 (Asset Distribution Phase)

자산 분배 계획 수립 주주나 주식 소유자에게 자산 분배

⑤ 사업 종료 및 해산 단계 (Business Termination and Dissolution Phase)

회사의 법적 해산 회사의 사업 종료

⑥ 보고서 작성 단계 (Report Preparation Phase)

정리 보고서 작성 법적 절차 및 폐업 공고 

 

3. 회사정리절차의 신청권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자신과 채권자 및 주주로 한정되어 있다.

단, 변제기에 있는 채무가 변제불능의 경우에는 회사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또한,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외에도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권을 갖는다.  

단, 위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이다. 

 

4. 회사정리절차의 적용대상

주식회사로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 정리절차의 신청은 기각된다.

 

5. 관리위원회

1998.2.24. 개정 회사정리법은 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고, 과반수는 상임인데,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등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회사정리법 제93조의 4), 관리위원회는 보전관리인 · 관리인 및 조사위원의 선임, 이들의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정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정리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서(회사정리법 제93조의 3 제1항) 사실상 정리계획 추진주체가 된다.

관리위원회는 채권자 10인 이내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중소기업은 제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법원에 정리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회사정리절차의 주요 특징과 적용 요약 ◆

▷ 특징

○ 사업경영권 ·  재산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전속

○ 담보권 실행금지

○ 조세채권도 정리절차에 참가, 신고 · 정리계획에 의한 변제, 체납처분 중지

○ 근로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

○ 주주 : 정리절차 개시신청, 정리계획안 작성권

 

▷ 적용대상회사

※ 갱생의 가치가 있을 것

○ 수익력

○ 유휴자산

○ 운영자금 확보방안

○  금융기관 · 주요 거래처 및 노동조합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