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정책감세 - 용어

 

 

 

  

 

 

정차(停車)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정책감세(政策減稅)

조세 감면 등의 효과가 불특정다수의 일반납세자에게 미치는 것을 일반감세라 하고 특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행하는 경우를 정책감세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감면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