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장, 기장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記帳)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 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기장불성실가산세(記帳不誠實加算稅) 

세법에 규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의무(記帳義務) 

기장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와 세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① 상법상의 기장의무 : 상법에서는 상인의 장부에 관하여 일반상인과 회사 특히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따라 엄격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업장부의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고 개인 상인에 대하여는 그 작성은 요구되고 있으나 위반의 경우에 제재가 없으며 인적회사에 있어서는 사실기재에 대하여 벌칙으로서 임하고 있고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더욱 엄정한 법칙규정을 하고 있다. 상업장부라 함은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② 세법상의 기장의무 :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는 세법상 과세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납세의무 있는 자에게 장부비치 기장의 의무를 과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토록 규정한 바, 이는 기업재산의 상태 및 경제활동성과인 기업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계산상 부당한 부분은 부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가산하여 세무조사 조정으로 정당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수단이므로 기장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가산세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되는 납세자측의 불이익은 물론 응벌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