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생산) 수입과 주차요금수입의 2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사업장생산(생산) 수입의 개념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각종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생산물 및 부산물을 주민에게 보급 또는 매각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이다. 여기에서 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농업, 축산, 산림, 수산, 잠업, 기타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법부분은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 매각인데 수도보급종과 밭작물 원종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밭작물 원종의 종류는 감자, 옥수수, 밀, 보리, 콩, 팥, 참깨, 땅콩 등이다. 또한, 수도작물 시험 및 증식, 전작물 시험, 과채류시험, 과수 및 약초시험 등이 노업부분의 사업명이다. 축산은 가축분양 및 생산물 매각이다.  세부적인 것은 한우, 유우, 종돈, 흑염소 등의 분양 및 매각과 낙농, 우유생산 판매이다. 산림부분에서는 조림수 및 관상수 판매, 종실 매각 및 분양, 잔디매각 및 분양, 송이매각이 있다. 수산부분의 사업명은 치어분양 및 매각이며 세부적으로는 연어, 송어, 은어, 뱀장어, 잉어, 산천어, 이스라엘 잉어, 빙어, 탈피아어 등이다. 잠업은 잠종 및 절각견 매각, 묘목 및 부잠사 매각, 누에가루 생산 및 수분별 대여가 있다. 기타 그밖의 사업명은 소규모 굴착복구용 아스콘 판매, 역청생산 매각, 생활 공업용수 사용료 부과, 공원부산물(녹용 동물)매각 , 분양이 있다. 주차요금 수입의 개념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장운영 요금수입이다.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의 종류는 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다. 먼저, 시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특별시 및 시 도의 소관세입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수금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처리비로 교부함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시 도 세입에 속하는 하천공유수면 점 사용료및 도로점용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납입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시 도에서는 납입한 징수금을 세목별 관련규정에 의한 교부율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은 시 도 소관의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세입업무 중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징수금 중 일정율의 교부금을 처리비로 교부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다.  각종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부담금 및 부과금별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금의 일정액을 업무처리비용으로 관련부처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교부받는 수입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 군 자치구가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핵약제를 보급한 후 징수한 수수료를 결핵퇴치 재활용사업비로 해당 시 군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