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액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 중복 적용

(질의 요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의견에 부과액 감경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또한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은 ‘자진납부’라는 사유에 기한 것이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기한 것인바, 각각의 사유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감경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 감경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