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사례)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대법원 1999.3.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