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사례)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404 판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