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부11 환경산업, 환급 - 용어 환경산업(環境產業)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기 등을 설계 · 제작 ·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산업을 말한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 · 예방 · 최소화 · 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 · 개발하여 이를 응용 · 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환급(還給) 과오납금의 반환을 환급이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환부라고 한다. 2019. 6. 14. 현계, 현금주의 - 용어 현계(現計)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일반적 넓은 의미로는 세입금에 대한 일정시점의 계수(부과징수실적, 체납현황 등)를 측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입에 대한 정형화된 형식을 통하여 징수보고를 실시하고 실무적으로는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을 하는 현계담당 직원의 업무 외에 소인업무 · 과오납 환부업무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협의로는 현계 업무 중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검산 · 세입징수보고 · 세입계좌의 관리 · 수납은행지도 감독 및 기타 세입관련 통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주의(現金主義) 이는 기업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지급기준 또는 회수기준이라고도 한다. 즉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 2019. 6. 5. 출자지분, 충당, 충당금 - 용어 출자지분(出資持分 share)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말한다. 충당(充當 appropriation) 과오납금을 환부(국세는 환급)하는 때 그 권리자에게 다른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환부할 금액을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직권 납부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충당금(充當金 provisions)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설정되는 계정인 바,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평가성충당금과 장차 이루어질 지출을 당기수익에 부과하기 위한 부채성(負債性) 충당금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평가성충당금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이 있고, 부채성충당금에는 수선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있다. 대손충당금은 수익의 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성충당금과 구별된다. 2019. 4. 18. 직권경정 - 용어 직권경정(職權更正)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현실에 있어서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법문상 · 법구조상 해석의 차이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에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세든 지방세든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부과징수를 억제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또한 합리세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과세권자나 납세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처분, 한편으로 조세저항의 예방적 조치로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주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또한 구제방법에는 일정한 불변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항상 세법에 접하.. 2019. 3.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