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조서4 지급이자, 지급조서 - 용어 지급이자(支給利子 interest expenses)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때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의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급조서(支給調書 information return)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분기별로 일정한 기일까지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2% 상당의.. 2019. 3. 13. 자동차의 형식, 자력집행권, 자료제출의무 - 용어 자동차의 형식(自動車의 型式)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self-enforcement)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력)권"이라고 한다. 조세행정기관의 경우 조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체납처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자력집행권의 일환이다. 자료제출의무(資料提出義務)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는 지급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 의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도 매각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 2019. 1. 3. [용어] 불고불리의 원칙, 불균일과세,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 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이 행정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불균일과세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불균일과세"란 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일반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국세에서 제출된 지급조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 2018. 6. 12. [용어] 보고불성실가산세, 보복관세, 보세공장, 보세구역 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용어로서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하는 때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이다. 보복관세(報復關稅 retaliatory duties)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하는 바, 국가간 무역에서 상대국에서 자국의 수출품목 등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때 이에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세공장(保稅工場 bonded factory)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으로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등을 하는 장소이다. 이때 제조 가공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면 수출용보세공장이라 하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수입용 보세공장이라 한.. 2018.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