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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3

지정문화재, 지주회사 - 용어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바, 여기서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 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을 말한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 형태이다. .. 2019.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재개발사업 - 용어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조세징수의 우선징수의 관계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조세를 우선징수하지 못한다.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말하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동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동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동 사업에 의한 관.. 2019. 3. 7.
주거환경개선사업 - 용어 주거환경개선사업(住居環境 改善事業)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 사업의 시행자가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지 않았으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시행함으로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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