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리계획3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란 이해관계인이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정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집회이다. 1. 관계인집회의 의미 관계인집회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진술하며 정리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이다.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정리계획안의 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관계인집회의 특징 관계인집회는 ①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주주와 담보권자도 그 구성원이 된다. 주주와 담보권자의 권리도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 2023. 10. 10. 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법정관리의 의미, 절차, 절차요약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회사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에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포함한 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법정관리의 의미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주식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승인하에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정관리 자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임의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법정관리에 대한 법률용어는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인데, 회사정리라는 용어가 기업을 살린다는 의미보다 청산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법정관리라는 용어가 흔히 쓰인다.. 2023. 10. 5. 정리담보권 - 용어 정리담보권(整理金融機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전세권 등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권자는 관계인으로서 신고하여야 하고 정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2019.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