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관계인집회란 이해관계인이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정리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집회이다. 

 

 

관계인집회의 의미, 특징, 종류

 

1. 관계인집회의 의미

관계인집회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과 정리회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진술하며 정리계획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집되는 집회이다.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참여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정리계획안의 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관계인집회의 특징

관계인집회는

① 파산이나 화의절차와는 달리 주주와 담보권자도 그 구성원이 된다.  주주와 담보권자의 권리도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② 정리절차에 대한 감독권은 관계인집회에 있지 아니하고 관리인과 법원에 있다.

③ 관계인 집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소집의 횟수와 각 회의소집목적이 법정되어 있다.

④ 관계인집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에 대한 결의에 한한다.

그러므로 정리계획안의 실질적인 심의와 절충은 절차 외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3. 관계인집회의 종류

관계인집회는 상설기구는 아니고 3회에 걸쳐 열리며, 각 회의 집회목적은 법정되어 있다.

 

① 제1회 관계인집회

관계인에 대한 관리인의 보고와 관계인으로 하여금 관리인의 선임과 정리회사의 관리방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이다. 정리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금지된 관계인에 대하여 그에 이르게 된 사정과 회사의 현황을 보고하고 장래의 관리방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파산절차의 채권자집회와는 달리 영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② 제2회 관계인집회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목적으로 한다. 관리인 등이 제출하는 정리계획안은 그 작성과정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절충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줘 잇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알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진술케 하여 법원의 수정 · 배제명령을 통하여 반영하기 위함이다. 실제에 있어 관리인이 작성제출한 정리계획안은 사실상 절충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제3회 관계인집회와는 병합하는 사례가 많다. 

 

③ 제3회 관계인집회

정리계획안의 결의를 목적으로 하며 정리절차의 최종단계에서 계획안을 결의하므로 3회의 관계인집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다만, 정리계획안의 결의에 국한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질문 · 이의를 인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가결되지 않은 경우 속행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요약 ≫

□ 관계인집회란?

관리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리에 관한 보고, 정리계획의 심의 · 의결을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는 집회

 

▷  제1회 관계인집회

관계인에 대한 관리인의 보고, 관리인 선임, 관리방침에 관한 의견진술

 

▷ 제2회 관계인집회

정리계획안 심리

 

▷ 제3회 관계인집회

정리계획안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