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자4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가 납부되었을 경우 사인간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영치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동차 점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항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번호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그 상대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에 관한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 그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 2020. 12. 3. 취득시효 - 용어 취득시효(取得時效) 민법상 시효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 공연(公然)히 행하여 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효기간은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료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그리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민법 제246조),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며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고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 2019. 4. 19. 천연가스, 천연과실 - 용어 천연가스(天然가스 natural gas) 천연적으로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말하는데,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연성 가스를 말한다. 액화천연가스를 "LNG"라고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천연과실(天然果實 natural fruit)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는데 천연과실은 법정과실(이자 · 집세 등)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과수나무의 열매, 동물의 새끼, 토지상의 토석 및 모래 등이 있는데 천연과실은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이지만 분리와 동시에 독립한 물건이 된다. 민법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 2019. 4. 9.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