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용면적5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재산세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분양가액 등이 더욱 높은 같은 동 고층 소재의 공동주택보다 높게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점, 이 건.. 2020. 1. 8. 법인전환, 유흥주점, 사업용 재산, 중과세, 관광호텔업, 산책, 휴양 용도 ① 사업 양도 · 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 2019. 10. 10. [용어] 세입금, 세입징수관, 소구, 소규모임대주택, 소급효 세입금(稅入金) 지방자치단체별 "세입사무지침"상의 용어로서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세입금"을 말한다. 수납한 세입금은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수납대금을 수령하고 수납인과 취급자인을 날인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후부터는 증권부도에 의한 취소를 제외하고 취소 및 환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징수부서의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해서만 환부가 가능하다. 세입징수관(稅入徵收官 revenue officer to levy)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조세의 부과 · 결정 · 고지 · 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 과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구(訴求)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 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을 받지 못하는 .. 2018. 7. 11. [용어] 국민주택, 국세, 국세기본법 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전용면적기준 85㎡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서민주택"이라 하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國稅 national tax)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를 국세라고 한다. 즉 과세주체에 의한 분류에서 국가가 과세권자인 조세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그 목적에서 보면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고자 징수하는 조세를 국.. 2018. 3.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