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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3

추서, 추심명령 - 용어 추서(追敍) 공무원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직급을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명령(推尋命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제404조 · 제405조 :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함께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563조제2항),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다로 할 수도 .. 2019. 4. 16.
임용, 임원, 임의대리 - 용어 임용(任用 appointment, employmen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 승진 · 전보(轉補) · 겸임 · 파견 · 강임(降任) · 휴직 · 직위해제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신규채용 임용을 "임명(任命)이라고 한다. 임원(任員 director) 법인세법상의 임원은(시행령 제43조 제6항)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를 말하고 감사와 기타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회사의 이사 및 법률상 정해진.. 2018. 12. 18.
승격, 승계취득, 승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용어 승격(昇格) "승격"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 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承繼取得)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승급(昇給)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乘用自動車 automobile for riding) 자동차관리법에서 10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배기량 800시시 미만의 경형, 1,600시시(2004년까지는 1,500cc) 미민의 소형, 2000시시 미만의 중형, 2000시시 이상의 대형으로 세분하고 유형별로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으로 세분한다. 승합자동차(乘合自動車 omnibu..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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