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강제금14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82. 구 건축법위반 과태료의 제척기간(1) [질의요지] ■ 1991. 5. 31. 개정건축법에 위반하여 과태료대상이었고 그 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 부터 시행되었으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질서법 부칙 제4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7. 10. 20. 7.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7.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용 여부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질서위.. 2017. 8.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