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장권4 재화 - 용어 재화(財貨 goods) "재(財)"라고도 하는데 인간 욕망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수단으로서 그 효용을 가지고 있는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재화는 존재형태 즉 인간의 욕구에 대한 희소성 여부에 따라 희소성이 거의 없고 공급이 무한이어서 점유(占有)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경제적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자유재(自由財)라 하고 공급이 수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점유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재화를 경제재(經濟財)라 한다. 경제학에서는 대상으로서 재화를 다룰 경우 자유재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물적인 재화는 아니더라도 특허권 · 의장권(意匠權) · 영업권과 같이 양도 · 매매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준경제재(準經濟財) 또는 관.. 2019. 1. 18. 재산권 - 용어 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 2019. 1. 16. 의료법인, 의료비공제, 의장권, 의장등록 - 용어 의료법인(醫療法人)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러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는 의과대학교 부설병원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의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과 구별된다. 의료비공제(醫療費控除) 소득세법에서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일정한 범위내의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장권(意匠權 design right)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의장을 등록한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의장법에 따라 의장.. 2018. 11. 14. [용어] 공신의 원칙, 공업소유권, 공업지역, 공용면적 공신의 원칙(公信의 原則) 공신력을 인정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산업상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체재산권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기업회계에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 공업지역(工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공업지역은 지방세법상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 2018.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