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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7

시험림, 시효 - 용어 시험림(試驗林) 산림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시험목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 등을 시험림으로 지정하는 바. 이중 시험림으로 지정된 임야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 시효(時效 prescription)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시효제도"라고 한다. 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2018. 8. 2.
[용어] 리스, 리츠 리스(lease) "리스"라는 임대차이나 경제적 용어로서 부동산은 임대차라 하고 시설대여를 리스라고 한다. 즉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를 리스회사라 하고 이러한 산업을 리스산업이라고 한다. 임대물은 카메라 · 타이프라이터 · TV · 컴퓨터에서 자전거 · 자동차 · 선박 ·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사용자는 일시에 다액의 구입자금을 요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최신의 기계 ·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차 리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리스계약에는 리스회사가 수리(修理) · 유지(維持)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리스와 금융기능에 중점을 두는 파이낸스 리스(금융리스)가 있다... 2018. 4. 30.
[용어] 광역상수도, 광역시, 광역시설, 광역시세, 광천지 광역상수도(廣域上水道)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음용 · 공업용 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 또는 정수(원수를 음용 · 공업용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를 말한다. 광역시(廣域市)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자치단체로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광역시를 말한다. 서울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이다. 광역시설(廣域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 중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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