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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7

판매비와 관리비, 편무계약 - 용어 판매비와 관리비(販賣費와 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기업회계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편무계약(片務契約)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민법상의 .. 2019. 5. 10.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재산세과세대장(財產稅課稅臺帳)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과세대상물건별로 과세물건의 현황 · 소유자변동사항 · 세액산출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기록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범(財政犯 fiscal criminal)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포탈범(탈세범)과 재정질서범의 2가지가 있다. 포탈범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 공제를 받는 것과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이다. 재정질서범은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장부의 허위기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2019. 1. 17.
유지, 유지관리비, 유질 - 용어 유지(溜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양어장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湖沼)는 비과세한다. 유지관리비(維持管理費) 토지 · 건물 · 기계장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비 · 교체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유질(流質)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든가 혹은 채권자가 질물을 마음대로 팔아서 그 매매대금을 우선적으로 채권의 변제에 .. 201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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