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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5

회계장부 - 용어 회계장부(會計帳簿 accounting book) 기업에서 회계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실을 일정한 약속 아래 발생순으로 기록하고, 정리 · 요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부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분개장(分介帳) · 원장(元帳)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부와 보충하는 보조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분개방은 모든 거래를 발생순으로 분석 · 기록하는 것으로, 원장기록의 전제가 된다. 분개장은 기록대상에 따라 현금출납장 · 매출장 · 매입장 · 받을어음기입장 · 지급어음기입장 등으로 세분화되어 기록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원장은 분개장의 기록을 받아 각 요소마다 정리 · 요약한 것이며, 결산의 기초자료가 된다. 기업에서는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이 작성하는 장부의.. 2019. 6. 20.
원용, 원인자부담금, 원장 - 용어 원용(援用 claim) 어떤 사실을 다른 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것을 말하는데, 시효(時效)의 원용,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 증거조사결과의 원용 등과 같이 쓰인다. 시효의 원용이란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完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러한 원용을 받아들여 비로소 시효에 의거하여 재판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원용은 주된 소송당사자(피참가인)가 참가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소송에 관여한 자의 소송행위를 이용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서 보조참가인의 참가 불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라도 이러한 원용이 있으면 참가인이 행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지니게 된다. 원인자부담금(原因子負擔金) 도로굴착공사 등을 하는 때 되메.. 2018. 10. 12.
[용어] 보전임지,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전임지(保全林地)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바,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지를 말하고 보전임지는 생산림지와 공익임지로 세분한다. 보정요구(補正要求 request for supplement) 조세불복청구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국세에 한함)에서 그 신청 및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세법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를 보완하면 적법한 신청 및 청구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일 간의 기간을 주어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 기간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각하 .. 2018. 5. 30.
[용어] 국세부가세,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 국세부가세(國稅附加稅)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부가세제를 채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모두 독립세) 부가세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부가세라고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부가세가 되겠다. 국세부과의 원칙(國稅賦課의 原則)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권에 기하여 강제로 사유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국세부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2018.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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