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수4 자본금,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미달, 감면요건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순자산가액은 사업 양도 · 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함. 청구법인은 양도 · 양수기준일의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였음.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9. 9. 6. 취소, 취소소송 - 용어 취소(取消 reversal)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무효원인이 아닌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취소"라고 한다. 행정행위의 취소권은 정단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과 법원에 있다. 취소소송(取消訴訟 revocation) 과세권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사해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2019. 4. 22. [용어] 사해신탁, 사행행위, 사해행위의 취소 사해신탁(詐害信託)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말하는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받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수익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행행위(射倖行爲) 종류 · 명목 ·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金品)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 2018. 6. 21. [용어] 매수합병,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임대주택, 매출세액 매수합병(買受合倂 purchase merger) 영업의 양도 · 양수와 같은 형태이다. 즉 회사가 해산함과 동시에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그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합병과 유사하지만 해산회사의 사원을 수용하지 않ㅇ으며 해산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입세액(買入稅額 input tax) 부가가치세에서 자기가 사용할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즉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다. 이는 그 반대인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세액불공제(買入稅額不控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제출,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등이 이에.. 2018.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