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3 탈세제보, 포상금, 증여세, 탈루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피제보자들 자녀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동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들에게 추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수령한 점,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보다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제보자들과 수증인간의 금융거래 내역, 피제보자들의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조사하여 이루어진 점, ○ .. 2019. 11. 20.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차입금, 장부가액 - 용어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borrowings) 고정부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일이 대차대조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장부가액(帳簿價額 book value)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계장부상 기록한 가액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경우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상가액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가액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는 장부상 가.. 2019. 1. 10. [용어] 고가주택, 고급미용실, 고급선박, 고급오락장 고가주택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소유분을 포함)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단한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2018.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