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류재산4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위반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거나 등록말소되어 위반행위자의 다른 차량을 대신 압류하는 ‘대체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체압류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대체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한바, 과태료로 인해 압류가 있으면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런데 다른 자동차와 관련되어 부과된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경우’라 볼 수 없어 그 ‘.. 2020. 12. 5. 확정신고, 환가유예, 환가처분 - 용어 확정신고(確定申告)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자의 확정신고라고 한다. 환가유예(換價猶豫)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환가처분(換價處分) 법인세법에서 법인 해산의 경우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2019. 6. 12. 청구권, 청산 - 용어 청구권(請求權 right of appeal) 공법상 및 사법상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한다. 민법상으로는 이행의 청구(제309조), 손해배상의 청구(제409조) 등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訴)를 제기함으로써 그 당부(當否)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피고와의 관계에서의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세법상으로는 부과처분 또는 체납처분 등에 불복하는 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청산(淸算 liquidation) 조세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체납처분의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해산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2019. 4. 10. 재공매, 재공품 - 용어 재공매(再公賣 re-auction)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쳐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 공매재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공매에 부친다.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매각예정가격 미만으로 매수를 희망함에 따라 재 공매하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을 새로 정하여 재 공매할 수 있다. 다만,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즉시 그 장소에서 재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공품(在工品 goods in.. 2019.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