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세4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세 - 용어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를 각각의 사업장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주된 사업자에서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주세(酒稅 liquor tax)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국세이다. 2019. 2. 26. 역진세율, 연결재무제표 - 용어 역진세율(逆進稅率 regressive tax rate)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현행 그러한 세율은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론상 발생될 수 있다. 이는 누진세(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 2018. 9. 5. [용어] 소비대차, 소비세 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相對方)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 · 동질 · 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민법 제598조 내지 제608조)을 말한다. 예컨대, 돈이나 쌀등을 빌어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 동질 · 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은 諾成(낙성) · 無償(무상) · 片務(편무) · 不要式(불요식)의 계약임이 원칙이나 이자(利子)있는 소비대차나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상법 제55조)는 유상 · 쌍무 계약이다. .. 2018. 7. 13. [용어] 본점의 이전, 봉급, 부가가치세 본점의 이전(本店의 移轉)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전등기하는 때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세 112,500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이전하는 때와 수도권 중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고 신설로 본다. 이와 같이 본점의 이전을 신설로 보면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세 하게 된다. 그러나 대도시내 본점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그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봉급(俸給) "봉급"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 호봉별로 지급.. 2018.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
